쌤 157 쓰시는 사장님 꼭 보세요! 기한 후 신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
세무어플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관련 글들을 보아하니 아직 사장님의 종소세 신고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6일까지 신고 기간이었다가 29일로 밀리고 이제는 종소세 신고 마감기간인 6월2일까지로 안내를 받고 있네요.
그거 아시나요?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국세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세무조사 가능성’까지,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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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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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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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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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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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신고 내용이 일단 인정! (물론 나중에 검토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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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신고해도 국세청이 최종 결정해야 확정! (일종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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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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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후, 위험도에 따라 일부만 꼼꼼히 확인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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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후 3개월 안에 국세청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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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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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잘 내셨군요!" 기본적인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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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으셨을까?" 일단 한 번 더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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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확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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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국세청이 수정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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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 (사장님 자료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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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검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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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 없으면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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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결정'을 위한 필수 검토 과정! 좀 더 꼼꼼한 확인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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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장님께서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은 사장님의 신고 내용을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물론 모든 신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신고만 잘하셔도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기한 내 신고는 신고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지만,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야만 세금이 확정됩니다. (가산세도 이때 확정됩니다. )
이때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숙제를 제때 낸 학생과 늦게 낸 학생의 숙제를 다르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세청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까요?
기한 내 신고는 ‘절차적 신뢰’가 기본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의 신뢰는 더 올라갑니다.
기한 후 신고는 “왜 늦었는가”, “자료가 정확한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연히 더 검토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 성실도’라는 평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고 성실도가 낮으면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늦게 신고하거나, 소득 누락이 있을 경우엔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조차 안 하고 버티면, 국세청이 임의로 추정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는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불이익은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일반 무신고: 세금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최대 0.07% 추가)
부정 무신고: 세금의 40% (고의적 누락 시)
납부지연 가산세: 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입니다.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차질)
무기장 가산세 부과 (장부 의무자가 장부 작성 안 한 경우 세금의 20%)
감면은 없을까요?
기한 후 신고라도 자진해서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6개월이 지나면 감면 없음
세무 어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안 했을 때, 사장님의 대처법
1단계: 상황 파악과 증거 확보
신고 상태 확인: 어플 업체에 즉시 연락해 신고가 접수된 시점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확인: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여부와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
1. 계약 내용
2. 기한 내 신고 요청 내용
3. 업체 안내 문자 또는 공지
4. 오류 또는 지연에 대한 업체 확인서
이 증거들은 향후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할 때 필요합니다.
2단계: 국세청 대응
즉시 신고 및 납부: 아직 신고가 안 됐다면, 직접 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산세 확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사장님께 부과됩니다.
어플이 대신 납부하겠다고 해도, 일단 사장님이 먼저 납부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면 혜택: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 감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어플 업체에 책임 요구
공식 항의 및 배상 요구:
업체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약관 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보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도움 요청: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 제기를 고려합니다.
4단계: 전문가 상담과 사후 대책
세무사 상담:
세금 및 가산세 확인, 세무조사 가능성 여부 확인
법률 상담: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적 대응도 검토
재발 방지:
다음 신고부터는 업체 선택 시 신뢰도 확인
중요한 신고 일정은 직접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 필요
꼭 기억하실 점
세금 문제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장님께 있습니다.
어플의 실수라도, 불이익은 사장님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고, 이후 업체와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정리
1. 국세청에서는 종소세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다르게 처리한다.
2.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검토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3. 이 시기에 종소세+가산세가 예상세액과 다르게 많이 나올 수 있다.
4. 세무어플은 밀려드는 세금 신고로 인해 종소세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5. 기한 후 신고로 인한 모든 세무 책임은 "사장님"이 져야 한다.
6. 청년세액감면이나 기타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7. 6월 2일 이후에도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장님이 먼저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8. 그 후에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무어플과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고객센터 연락도 안되는 것을 보아하니 절차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저는 꾸준히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연재하면서 세무어플 사용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말씀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세무어플들은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지 고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세무어플 사용시 세무 신고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장님" 에게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상황이라면 어찌어찌 넘기겠지만 매출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장님이 직접 국세청 세무 공무원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위 글은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https://litt.ly/j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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