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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수산물을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주는 9/109 우대율은 2026년이 마지막 해이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는 0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외식업 16년 동안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신고 세액이 수십만 원씩 벌어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숫자를 챙긴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의 차이는 늘 이런 작은 항목에서 벌어졌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
  •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9/109 우대율은 2026년 말까지
  • 공제 한도 60~75%는 2027년 말까지 유지(절반 삭감설은 사실 아님)
  •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없으면 공제 0원

왜 음식점에만 이런 공제가 있을까요

쌀, 채소, 생선 같은 면세 농수산물은 살 때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손님에게서는 부가세를 받습니다. 받은 세금은 있는데 빼 줄 매입세액이 없으니 음식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장치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마치 매입세액을 낸 것처럼 보고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사실상 외식업을 위한 혜택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 공제율 확인하기

사업자 구분2026년 공제율
개인 음식점8/108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우대)9/109(2026년 말까지)
법인6/106
과세유흥장소2/102

면세 재료 500만 원어치로 계산해 보면

분수 하나 차이라 작아 보이지만 직접 계산해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 면세 재료를 500만 원어치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

🧮 계산해 보면
9/109 적용: 500만 원 × 9 ÷ 109 = 약 41만 2,800원
8/108 적용: 500만 원 × 8 ÷ 108 = 약 37만 400원
→ 차이 약 4만 2,500원
면세 재료 매입 500만 원 예시

재료비가 두 배인 1,000만 원이면 각각 약 82.6만 원, 약 74.1만 원으로 차이도 두 배쯤 벌어집니다. 재료 매입이 큰 가게일수록 우대율이 끝나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장 소식이 따로 없다면 2027년에는 영세 음식점도 일반 공제율 8/108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줄어든다는 말, 맞나요

인터넷에서 음식점 한도가 2026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는 글을 보셨다면, 그렇게 입법된 적은 없습니다. 우대 공제 한도는 반기 매출(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2027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반기 과세표준우대 공제 한도(2027년 말까지)
1억 원 이하75%
1억~2억 원70%
2억 원 초과60%

※ 한도가 기본값(50%/40%)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2028년 1월입니다.

⚠️ 주의
끝나는 날이 두 개입니다. 우대율 9/109는 올해 12월 말, 공제 한도 60~75%는 2027년 말. 이 둘을 섞어서 쓴 글이 많으니, 내 가게에 해당하는 숫자와 기한을 따로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많이 새는 곳은 증빙입니다

공제율이 아무리 좋아도 증빙이 없으면 계산할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인정되는 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입니다.

새벽시장에서 채소값을 현금으로 치르고 영수증 없이 돌아왔다면, 그 돈은 분명히 썼어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공제를 놓치는 가게들의 공통점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매입을 그때그때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 때 영수증 상자를 뒤지다 보면 빠지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진: Unsplash · Shelley Pauls

신고 때 몰아서 하면 왜 빠질까요

면세 재료는 거래처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쌀은 정미소에서, 채소는 시장에서, 생선은 수산물 도매상에서 사는 식이라 증빙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계산서를 보내 주고, 어떤 곳은 카드 결제만 되고, 어떤 곳은 현금만 받습니다. 반년 치를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맞추려면 어느 거래처 금액이 빠졌는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 사장님 팁
면세 재료를 산 날 금액과 거래처, 증빙 종류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신고 때는 합계만 확인하면 되고, 증빙이 비는 거래처도 미리 눈에 들어와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올해라면 이 습관의 값어치는 더 커집니다.

연말까지 챙길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내 가게가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간이과세자는 대상 아님)
☐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우대율 9/109 대상인지 확인(작년 매출 기준으로 미리 점검)
☐ 면세 재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계산서 받기
☐ 거래처별 면세 매입액을 월 단위로 따로 모아 두기
☐ 반기 매출이 어느 한도 구간에 걸리는지 미리 보기

자주 받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2021년 7월 이후로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Q. 농산물을 카드로 사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에 들어갑니다. 결국 증빙을 남겼느냐가 핵심입니다.

Q. 우대율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별도 연장이 없으면 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도 8/108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의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도보다 습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그날 한 줄 남겨 두면 신고 때 영수증과 씨름할 일이 줄어듭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공제율과 한도 내용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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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의무가 생긴 과세기간 첫날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놓쳤을 때 가산세보다 더 아픈 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오늘이라도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처음 할 때 저는 생활비 통장 하나로 재료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장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달 가게가 얼마를 남겼는지 통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법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장님 본인을 위한 정리 도구에 가깝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대상: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은 매출과 무관)
  • 기한: 의무가 생긴 해 1월 1일부터 6개월, 보통 6월 30일
  • 급여·월세 이체는 반드시 등록 계좌로
  • 미신고 시 가산세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가 더 큰 손해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도소매 3억원, 음식점이나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서비스·교육 계열은 7,500만원을 넘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만 쓰면 되는 사장님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되면 내년에 바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가게 전용 통장을 쓰는 습관을 들여두면 그때 가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하는 법

기준은 의무가 시작되는 과세기간 첫날에서 6개월입니다. 보통 1월 1일에 의무가 생기니 마감은 그해 6월 30일이 됩니다.

의무가 생긴 이유등록 마감
작년(2025년) 매출 → 올해 의무2026년 6월 30일 (이미 지남)
올해(2026년) 매출 → 내년 의무2027년 6월 30일

이미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답입니다. 가산세가 늦어진 날수만큼 커지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등록한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건 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전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쓰던 통장을 그대로 등록해도 되고, 사업장마다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는 거래

  1. 금융기관을 거치는 거래대금: 거래처에 보내거나 받는 대금
  2. 인건비와 임차료: 급여 이체와 월세 이체는 등록해 둔 통장을 통해야 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현금을 건넨 거래는 미사용 가산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체를 했는데 엉뚱한 통장에서 한 경우입니다.

⚠️ 주의
식자재 값은 등록 통장에서 내면서 임대료 자동이체만 생활비 통장에 걸려 있다면, 그 월세가 고스란히 미사용 금액으로 잡힙니다. 자동이체 걸어둔 통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산세, 실제로 계산해 보면

미신고 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입니다.

  •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 × 0.2%
  • 사업용 계좌로 했어야 할 거래 총액 × 0.2%
미신고 가산세 계산 예시
연 수입금액미신고 일수첫 번째 계산식 결과
1억6천만원61일약 5만 3천원
2억원92일약 10만원

※ 1억6천만원 × 61/365 × 0.2% ≒ 5만 3천원, 2억원 × 92/365 × 0.2% ≒ 10만원

숫자만 보면 몇만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날수가 계속 쌓이고, 계산식에 매출이 들어가니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등록은 마쳤는데 급여나 월세를 다른 통장에서 보냈다면, 해당 금액에 0.2%를 곱한 만큼 미사용 가산세가 나옵니다.

더 큰 손해는 감면 쪽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미신고라면 그 사업장만 제외되긴 하지만, 감면 금액 자체가 가산세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경우가 많아 이쪽이 진짜 타격입니다.

사진: Unsplash · freestocks

홈택스 등록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3. 사업장 선택 후 계좌번호 입력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해도 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못 찾겠으면 126에 물어보세요.

💡 사장님 팁
가게 카드도 홈택스 신용카드 메뉴에서 사업용으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하면 카드 지출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여,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을 매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작년 매출 기준으로 올해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했다
☐ 의무자라면 6월 30일 마감 안에 계좌를 등록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했다
☐ 월세 자동이체가 어느 통장에 걸려 있는지 봤다
☐ 직원·알바 급여 이체 통장이 등록 계좌와 같은지 확인했다
☐ 가게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했다
☐ 내년에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지금부터 가게 전용 통장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을 꼭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갖고 있는 본인 명의 통장을 등록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생활비와 섞이면 관리가 어려우니 가게 전용으로 쓰는 걸 권합니다.

Q. 알바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요?

A. 직접 현금으로 건넨 급여는 미사용 가산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계좌로 보내는 급여와 월세는 반드시 신고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통장을 분리해도 각 입출금의 정체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손님 결제였는지 환불이었는지, 나간 돈이 식자재였는지 집안일이었는지는 그날 메모해 둬야 기억납니다.

거래마다 짧은 메모를 하루 한 번만 달아둬도 신고철에 기억을 쥐어짜는 일이 없어집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단계별 돈 관리 비교는 원문에서, 매일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사업용 계좌 관리 단계 비교 보기 →
앱으로 매일 기록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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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는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에 가게의 매출 흐름과 성장성을 더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한 줄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유리한 사장님은 "장사가 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사장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말 16개 은행에서 2조 2,000억원 규모 시범운영으로 출발했고, 은행별 세부 운용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세부 조건은 거래 은행에 꼭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의 핵심

  • 기존 신용등급(CB) 옆에 성장등급(S1~S10)을 하나 더 붙이는 제도
  • 매출 추세, 업력·근로자 수, 상권, 재방문율, 온라인 데이터를 AI가 종합
  • 성장등급이 낮아도 기존 신용등급을 깎는 규정은 없음
  • 현금 매출과 월별 성장 흐름은 사장님이 기록해 둬야 남음

왜 지금까지는 담보가 없으면 어려웠을까

저도 첫 가게 때 운영자금이 급해서 은행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매주 늘고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담 직원이 보는 건 제 개인 신용점수 하나였습니다.

말로 하는 성장은 서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그동안 소상공인 대출 구성을 보면 담보대출이 79.8%였고 신용대출은 9.6%에 머물렀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돈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금융 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사장님은 장사가 순조로워도 불리했고요.

SCB는 무엇을 더 보나요

SCB의 핵심은 기존 신용등급(CB) 옆에 성장등급(S)을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이 등급은 인공지능이 가게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S1부터 S10까지 매기고, 숫자가 작을수록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최상위인 S1·S2에 들면 원래 신용등급이 위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SCB = 기존 신용등급(CB) + 성장등급(S)

AI가 참고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과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
  • 업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 수
  • 가게가 자리한 상권의 특성
  •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비율(재방문율)
  •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

두 가게로 비교해 보면

구분 기존 방식 SCB 적용 후
심사 기준대표자 개인 신용점수 중심개인 신용 + 가게의 매출과 성장 흐름
창업 초기 가게이력이 짧아 불리매출 증가세로 만회할 여지
담보사실상 필요비금융 데이터로 신용 보완

예를 들어 개업 1년 반 된 동네 국숫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장님 개인 신용 이력은 짧지만 월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점심 단골이 많습니다.

예전 심사에서는 이런 장점이 잡힐 데가 없었는데, SCB에서는 매출 증가세와 재방문율이 성장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예약제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기 관리 손님이 많아 재방문율이 높고, 예약 플랫폼에 후기와 예약 기록이 꾸준히 쌓여 있습니다.

온라인 인지도와 손님 충성도도 SCB가 가점으로 보는 항목이라, 이런 가게는 데이터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기대 효과와 다음 단계

정부 발표 기대 효과 규모
혜택 대상 소상공인약 70만 명
새로 풀리는 대출(연간)10조 5,000억원
금리 인하 효과약 845억원

※ 정부 발표 기준 예상치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내줄 때도 이 등급을 참고할 계획이고, 이후 중·저신용자용 사잇돌대출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대출, 보증, 정책자금 여러 곳에서 성장 데이터가 쓰이게 되는 셈입니다.

사진: Unsplash · Cytonn Photography

대출 상담 자리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장면

제가 겪어 보니 은행 상담은 결국 질문과 대답의 싸움이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요즘 괜찮아요"라고 답하는 사장님과, 지난 12개월 월별 매출표를 꺼내 "작년 이맘때보다 이만큼 늘었고 재료비 비중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답하는 사장님은 같은 가게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SCB가 자리 잡으면 이런 차이가 더 벌어질 겁니다. 은행이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 숫자를 사장님이 먼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상담이 내 편으로 흘러갑니다.

💡 가장 좋은 상담 자료
결국 평소 장부가 가장 좋은 상담 자료입니다. 상담 전 최근 1년 매출 추이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세요.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 등급이 좋다고 대출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급은 심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승인 여부와 금리, 한도는 결국 은행 여신심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성장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원래 신용등급을 깎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등급은 어디까지나 신용을 보태 주는 쪽으로 쓰입니다.

지금 해 둘 일

✅ 지금 해 둘 체크리스트

☐ 월별 매출을 한곳에 모아 두기(카드뿐 아니라 현금, 계좌이체 포함)
☐ 지출도 같이 적어 매출이 늘 때 남는 돈도 늘었는지 확인하기
☐ 단골 손님 흐름을 대략이라도 기록해 두기
☐ 예약·주문 플랫폼 리뷰와 정보를 꾸준히 관리하기
☐ 대출 상담 전 최근 1년 매출 추이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기

카드 매출은 은행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 매출이나 월별 성장 흐름은 사장님이 남겨 두지 않으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기록은 나중에 거꾸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Q. 성장등급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대출 심사 때 은행이 기존 등급 옆에 놓고 같이 보는 체계라서, 사장님은 평소에 매출과 운영 데이터를 쌓아 두시면 됩니다.

Q. 문 연 지 1년도 안 됐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A. 업력은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출 증가세나 재방문율, 온라인 데이터에서 크는 모습이 보이면 짧은 업력을 메울 수 있는 구조라, 오히려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Q. 등급이 안 좋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성장등급 때문에 기존 신용등급을 낮추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SCB가 사장님들께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행도 이제 가게가 크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겠다는 거죠.

그 데이터는 매일 적어 둔 사장님에게만 생깁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직접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자동으로 긁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적는 방식이라, 적은 만큼 내 가게 숫자가 쌓입니다.

원문에서 SCB 성장등급 자세히 보기 →
일기월장 무료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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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은 일당 15만원까지는 0원이지만,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한 달 기준 다음 달 15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넣어도 세무서 쪽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토요일 점심처럼 손이 모자라는 날 급하게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고, 일당만 계좌로 보내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일은 그다음, 누가 며칠 일했는지 정리해서 신고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0원,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 지급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지급명세서까지 해결
  • 고용·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적용, 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기준 확인
  • 출퇴근·지시를 받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소급 위험

먼저, 일용근로자가 누구인가요

세법에서는 일당을 받으면서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3개월을 넘겨 계속 일하면 세법상 상용 근로자로 넘어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원천징수 금액, 직접 계산해 보기

소득세 공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 × 6%를 구한 뒤 55%를 세액공제로 깎는 구조입니다. 줄이면 15만원 초과분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떼야 할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데,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매일 그날 일당을 준다면 18만 7천원 정도까지는 원천징수가 사실상 없는 이유입니다.

일당 20만원 원천징수 계산 흐름
일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제 지급액
15만원0원0원150,000원
17만원540원 → 소액부징수0원170,000원
20만원1,350원135원198,515원
25만원2,700원270원247,030원

※ 그날 일당을 그날 지급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 주의
며칠 치 일당을 모아서 한 번에 주면 1,000원 기준을 날짜별이 아니라 합친 세액으로 봅니다. 일당 17만원을 이틀 치 묶어 주면 세액이 1,080원이 돼서 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주기를 미리 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매달 챙겨야 하는 신고 두 가지

신고 어디로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토털서비스·EDI)지급월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홈택스)지급월 다음 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안에 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일한 날짜, 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외는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등은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놓치면 대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 총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 안에 내면 절반인 0.125%입니다. 공단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0원이었는데 가산세나 과태료가 나오는, 제일 억울한 경우입니다.

사진: Unsplash · Pylyp Sukhenko

4대보험은 '8일'을 세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해도 적용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곧 이 두 보험의 신고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 부담이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의 0.9%씩 사장님과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1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서 해당 월 근무일이 8일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고시 금액 이상의 월 소득도 가입 사유가 됩니다. 3시간만 일한 날도 하루로 셉니다.

💡 사장님 팁
토·일 알바는 보통 한 달 8일 안팎이라 경계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말이 다섯 번 있는 달은 그것만으로 10일이 되니, 달마다 근무일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처리는 괜찮을까

사업소득 3.3%는 원래 사장님 지휘를 받지 않고 혼자 알아서 일하는 용역용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홀이나 주방을 맡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3.3%로 처리했다가 고용보험 누락이 드러나면 지난 보험료를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원하면 다툼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월말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일당 알바 명단과 근무 날짜를 정리했다
☐ 며칠 치를 묶어 준 경우 합산 세액이 1,000원을 넘는지 봤다
☐ 15일 공단 신고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1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다면 이번 달 근무일이 8일 이상인지 셌다
☐ 같은 사람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Q&A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도 또 내야 하나요?

A. 공단 신고를 마감 안에 마쳤다면 국세청 서류는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단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섞여 있을 때만 그 사람 것을 홈택스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Q.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이 문제 되나요?

A. 고용·산재는 하루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대상이고, 몇 시간을 일했든 출근한 날은 하루로 셉니다.

마무리

일당 알바는 떼는 세금보다 '누가 언제 며칠 일했나'를 남기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만 보고 근무 날짜를 되짚으려면 진땀이 납니다.

그날그날 적어두면 15일 신고는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일로 끝나고, 7일째 근무한 날 '다음이 8일째'라는 것도 미리 보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로, 직원 근무일과 급여 명세도 같이 남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일당 알바 처리 방식 비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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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은 모든 가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선을 넘지 않을 때만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 통보를 받으면 도장 찍기 전에 보증금 + 월세 × 100부터 계산해 보세요. 10년 갱신요구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켜집니다.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가게를 계약할 때 저는 월세가 얼마인지만 확인하고 나머지 조항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 한 장이 몇 년 동안의 고정비를 정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이 글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최대 10년 보장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지역 기준 이하일 때만 인상 5% 상한, 1년 내 재인상 불가
  • 기준 초과여도 대항력·10년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유지

1단계: 갱신 요구 기간부터 달력에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반년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첫 계약 기간까지 합쳐서 최대 10년이 보장되고,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장님 팁
계약 종료일 기준 반년 전 날짜를 미리 휴대폰 달력에 넣어두고, 갱신 의사는 말 대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2단계: 환산보증금 계산

계산법은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값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지역 기준 이하여야 5% 상한을 포함한 보호를 모두 받습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군 지역·과밀억제권역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두 가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게와 B가게 환산보증금 비교(예시)
🧮 두 가게 환산보증금
A가게(과밀억제권역):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50만원 × 100
= 3,000만원 + 2억5천만원 = 2억8천만원 → 기준 6억9천만원 이하, 5% 상한 적용
B가게(그 밖의 지역):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0만원 × 100
= 5천만원 + 3억5천만원 = 4억원 → 기준 3억7천만원 초과, 5% 상한 미적용

3단계: 인상 요구가 한도 안인지

인상 한도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월세든 보증금이든 올려달라고 하는 시점 금액에서 5%가 최대이고, 올린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게현재5% 상한
월세250만원262만 5천원
보증금3,000만원3,150만원

※ 건물주가 10%를 올려 월세 275만원을 요구했다면 한도를 넘는 요구입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5%는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비율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천장입니다. 주변 시세와 건물 세금·공과금 변동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고, 동결이나 더 낮은 인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 · Bundo Kim

기준을 넘으면 보호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계약이라도 법 제2조 제3항이 일부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건물이 팔려도 버틸 수 있는 대항력, 10년 갱신요구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가게도 최대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5% 천장이 사라집니다. 건물주는 제10조의2를 근거로 세금과 공과금, 인근 시세, 경기 변화를 이유 삼아 차임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폭이 5%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빈약한 과도한 인상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밀린 월세가 3기분 월세 금액에 이른 적이 있을 때(연속이 아니어도 누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부순 경우
  • 계약 당시 알려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

가장 현실적인 방어는 월세를 날짜에 맞춰 내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알아두세요. 갱신 통지 기간 동안 건물주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원할 때 해지를 알릴 수 있고, 건물주가 그 통보를 받은 뒤 석 달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재계약 6개월 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달력에 적었다
☐ 지금까지 이 건물에서 장사한 총 기간(10년 중 몇 년)을 확인했다
☐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우리 지역 기준과 비교했다
☐ 월세 연체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다
☐ 인상분을 넣어 월 손익을 다시 계산해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상이 안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 법 제20조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증감, 계약 기간, 권리금 분쟁을 다루고 소송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양쪽 합의가 전제라, 강제력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5% 이내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도 안이라도 협의 대상입니다. 인상분이 우리 가게 순이익을 얼마나 깎는지 숫자로 보여주면 협상에 힘이 실립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건물주와 마주 앉았을 때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두 가지, 법 조항과 우리 가게 장부입니다. 매출 대비 월세 비율이 지금 몇 %인지, 월세가 오르면 한 달에 얼마를 더 팔아야 본전인지 알고 있어야 수락, 협상, 이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반년 전에 이 계산을 끝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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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창업으로 동네 1위까지 갔던 가게도 폐업할 수 있을까요? 제 첫 가게가 그랬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매출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숫자로 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외식업 16년 차 사장으로서, 그리고 배달음식점을 7년간 꾸려 온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시기를 순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사장님께 오히려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 이 글의 핵심

  •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 약 1년 만에 배민 맛집 랭킹 동네 1위
  • 확장기에 고정비가 매출보다 빨리 불어났지만 숫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은 매달 10% 정도 줄고 비용은 그대로, 결국 6개월 뒤 정리
  • 잘될 때 봐야 할 숫자: 남는 돈, 같은 매출에 드는 비용, 고정비 증가 속도

시간 순서로 본 첫 가게

시기있었던 일그때 제 생각
2016년 개업보증금 1,000만 원으로 배달 전문점 시작, 메뉴 하나에 집중작게 시작해서 키우자
약 1년 뒤배민 맛집 랭킹에서 우리 동네 1위이제 됐다, 시스템만 키우면 된다
확장기직영점과 직원 수를 늘림매출 그래프만 보면 문제없다
하락기상표 관련 내용증명, 알고리즘 변화, 경쟁 증가가 겹침곧 회복되겠지
그 후 6개월가게 정리도대체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표로 놓고 보니 마지막 칸의 질문에 답할 자료가 제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가게의 흐름을 한 장으로

잘나가던 시기가 사실 가장 위험했습니다

1위를 찍은 뒤 저는 확장에 몰두했습니다. 직영점을 내고,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며 안심했고, 들여다본 건 통장 잔고 정도였습니다. 손익은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고정비는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숫자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느낌은 경고가 되지 못합니다. 숫자여야 손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옵니다

흔들림의 시작은 우편물 한 통이었습니다. 가게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내용증명이었고, 첫 가게에서만 이런 분쟁을 두 차례 겪었습니다. 장사 외의 일에 신경과 시간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앱 노출 방식이 바뀌고,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늘고, 코로나 이후 달라진 분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매출은 매달 10% 정도씩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 주의
제일 무서웠던 건 적자의 크기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얼마가 비는지, 어느 비용부터 줄여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잘될 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값을 가장 힘들 때 치렀습니다.

잘될 때 봤어야 할 숫자 세 가지

매출은 누구나 봅니다. 제가 놓친 건 그 아래 숫자들이었습니다.

  1. 남는 돈: 매출이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비용이 매출을 따라 불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같은 매출에 드는 비용의 변화: 지난달과 같은 매출을 내는 데 비용이 더 들었다면 어디선가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3. 고정비의 증가 속도: 직원이나 매장을 늘릴 때마다 고정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적어 두면, 매출이 꺾였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계산됩니다.

💡 사장님 팁
이걸 날마다 한 줄씩 적어 둔 사장님은 위기가 와도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직접 짚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배달앱이 대신 알려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이유

가게를 정리한 뒤, 회원이 160만 명인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제 실패 과정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저도 지금 똑같아요"였습니다. 그때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다음 반년을 대비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폐업부터 이어진 7년간의 시행착오를 『제 실패를 팝니다』라는 책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덮으면 끝입니다.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손에 쥘 도구가 있어야 이어집니다. 직접 문을 닫아 본 사람이 쓰기 편한 기록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일기월장을 만든 출발점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바꿀지 생각해 봅니다. 거창한 전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확장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가게 하나가 한 달에 얼마를 남기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는 돈을 모르는 채로 가게를 늘리는 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매출이 줄기 시작한 첫 달에 바로 숫자를 꺼내 보겠습니다. 한 달 10% 감소는 한 번이면 견딜 만하지만, 몇 달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첫 달에 알아챘다면 선택지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셋째, 장사 외의 일로 머리가 복잡할수록 기록만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가게 숫자에서 눈을 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잘되는 사장님을 위한 점검표

✅ 지금 잘되는 사장님을 위한 점검표

☐ 지난달 매출과 함께 지난달 남은 돈도 숫자로 말할 수 있다.
☐ 매장이나 직원을 늘린 뒤 고정비가 얼마 늘었는지 안다.
☐ 매출이 10% 줄었을 때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
☐ 상호를 정할 때 등록 상표와 겹치는지 확인했다.

자주 받는 질문

Q. 랭킹 1위 가게가 반년 만에 문을 닫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랭킹은 특정 시점의 성적표일 뿐입니다. 비용 구조가 무거워진 상태라면 매출이 조금만 내려가도 곧바로 적자가 됩니다. 기록 습관이 없으면 그 하락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Q. 이미 매출이 꺾였는데 지금 기록을 시작해도 소용이 있나요?

A. 오히려 지금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숫자로 보는 게 흔들리는 가게의 첫 응급처치입니다.

Q. 망해 본 사람이 만든 앱이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대신, 사장님이 직접 적도록 설계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한 게 숫자를 직접 보지 않았던 점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동네 1위도 6개월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운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힘은 매일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제 첫 가게처럼 반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손수 남기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첫 폐업 이야기 전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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