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식업 정보/법률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비교 분석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s://litt.ly/jalam 매일기록, 매월성장일 기 월 장litt.ly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차이5인 이상먼저, 근로시간과 수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상시근로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연인원: 특정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 예를 들어, 4명이 10일간 업무를 완료한 경우, 하루에 40명이 필요하므로 연인원은 40명이 됩니다.가동일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수. 예를 들어, 2024년 6월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가 가동일수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연인원 상시근로자수 =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예시 1: 평일에 4명, 주말에 3명 근무하는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물품 강요 못함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77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더이상 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 이코노믹리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www.econovill.com 요약 : 가맹계약서 작성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함 6개월 후에 정식 시행..!1 기존에는 필수구매품목이었지만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비쌌음 가맹점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본사에서 구매함 예를들어, 이쑤시개, 종이컵, 포장지 등등등 가맹 본사의 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더보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공개 시행령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3/11/16/0033 가맹사업 필수품목 대책에 전문가들 날 세우는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대책이 오히려 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news.bizwatch.co.kr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면 교육비, 가맹비 등등 여러 비용을 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본사에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방법으로 BHC는 작년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외식산업의 독이다. 더보기
빅테크 독점 규제법 [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mt.co.kr) [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국회 통과... news.mt.co.kr 2019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 DH가 배민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요기요와 배민의 점유율을 합하면 90%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우려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제 3자에게 팔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든 쿠팡이츠....!! 2021년까지 쿠팡이 요기요를 따라잡나 했더니만...... 더보기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 20종으로 확대! 원산지 표기법은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좋은 제도이다. 문제는 해마다 ... 원산지를 속이고 파는 자영업자들이 왜 줄어들지 않는건가..ㅠㅠ 무튼 이번에 법 개정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대상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답니다! 꼭 확인해서 원산지 표기 관련 처벌을 피하시길~! 현행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 더보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된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 5종 더보기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적용시기 2022년 12월 27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고 시행일자는 2023년 하반기입니다! 표시방법 ・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 더보기
2023년 1월 1일 시행 유통기한 소비기한 정리 오늘은 식품관련 판매업을 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 제도는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거진 40년을 해오다니...국회의원님들 일합시더..) 목적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정해진 관리방법을 잘 따른 상태에서 보관을 했다면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더 맛있는 이유는???ㅋㅋ)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500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네요 ...헐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식..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