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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법률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by 일기월장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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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특정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 예를 들어, 4명이 10일간 업무를 완료한 경우, 하루에 40명이 필요하므로 연인원은 40명이 됩니다.

가동일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수. 예를 들어, 2024년 6월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연인원

상시근로자수 =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예시 1: 평일에 4명, 주말에 3명 근무하는 사업장

연인원 계산:

평일: 4명 × 19일 = 76명

주말: 3명 × 10일 = 30명

총 연인원 = 76명 + 30명 = 106명

가동일수:

평일 가동일수 19일 + 주말 가동일수 10일 = 2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106/29​= 3.6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시 2: 평일만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매일 3명, 월수 2명, 목금 2명 출근하는 경우

연인원 계산:

매일 출근: 3명 × 19일 = 57명

월~수 출근: 2명 × 8일 = 24명

목~금 출근: 2명 × 7일 = 14명

총 연인원 = 57명 + 24명 + 14명 = 95명

가동일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95/15​=5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최대주주, 사업자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https://litt.ly/j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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