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현재,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시급 11,500원(월 환산 2,403,500원)을 요구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아쉽게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Q.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나요?
A. 노동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403,500원에 해당합니다. 노동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그리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발생한 실질임금 하락분(2.9%)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아쉽게도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만으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Q. 왜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가요?
A.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주요 배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임금 산정 방식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배달 라이더처럼 건별로 일하는 직종의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준비 시간 등을 근로 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뉴욕시가 우버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합한 시간당 보수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까지 약 3년이 걸린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거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들의 갈등'이 아닌 '구조에 책임 묻는 연대'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휴수당과 같은 행정 비용이 높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상공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복잡한 계산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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