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이는 자영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내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고용주 측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음식점 자영업자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ww.work.go.kr)에 7일 동안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명단을 3배수로 알선하며, 고용주는 그 중 적격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주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하며,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측 절차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한 구직자는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구직자 명부 작성
구직자는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며, 이 명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한국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선택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요 서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각각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 나뉩니다.
고용주 측 서류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 서류: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 공고를 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측 서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사진 1장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해당되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 증명서: 대학 졸업장 등 학력 증명서를 준비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경력 증명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입국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 서류
고용허가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된 서류입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포함한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제도적 한계와 어려움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내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60평 이상의 음식점이 3개월 이상 내국인 근로자 4~5명을 고용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2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명만 고용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없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 필요성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순한 주방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홀 서빙이나 기타 업무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E-7 비자로 요리사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도 매우 엄격해, 외식업계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외국인 요리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업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정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6. 불법 브로커 업체 주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 전문 브로커 업체는 불법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강제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월급에서 10% 정도를 지속적으로 떼어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관행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고용주와의 신뢰를 해치며, 브로커가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불법 중개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고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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