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하청 논란, 왜? 2025년 최신 쟁점 총정리 (문제점, 해외사례, 배민 입장)

최근 배달의민족(배민) 라이더가 배민 소속이 아닌 '협력사'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플랫폼 기업이 직접 계약 대신 중간 업체를 두는 '하청화' 모델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핵심은 원청인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이로 인해 라이더의 운임 하락이나 노동조건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배달 플랫폼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라이더 하청화' 문제에 대해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 배민 협력사(하청) 모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배민의 협력사 모델은 배달의민족이 직접 라이더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대신, '협력사'라는 중간 업체에 배달 물량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협력사는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모집하고, 이 라이더들이 배민의 배달을 수행하게 됩니다.

• 기존 방식 (직영 라이더): 배민 ↔ 라이더 (프리랜서 계약)
• 협력사 방식 (하청 라이더): 배민 ↔ 협력사(하청) ↔ 라이더

즉, 라이더는 배민이 아닌 협력사로부터 급여를 정산받고 관리를 받게 되는 '하청' 구조인 셈입니다.

Q. 라이더를 하청으로 전환하면 어떤 문제점이 우려되나요?

A.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원청의 책임 회피: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해도(산업재해), 원청인 배민은 협력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도 플랫폼 라이더의 산재 처리가 복잡한데, 중간에 하청사가 끼면 책임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노동조건 후퇴: 하청 구조는 결국 라이더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냐의 사례처럼, 하청 라이더들은 동일한 수입을 위해 플랫폼 직계약 라이더보다 2배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업체(협력사)의 수수료만큼 라이더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장시간 노동 및 위험 증가: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라이더들은 더 오랜 시간,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라이더 개인의 안전 문제는 물론, 도로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Q. 이런 '라이더 하청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A.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해외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인, 튀르키예, 케냐 등 다양한 국가에서 딜리버리히어로(배민의 모회사)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하청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예: 스페인의 '라이더 법')을 만들자,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하청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책임 회피' 비판에 대한 배달의민족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민 측은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과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를 통해 배달 품질을 높이고, 라이더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하청화'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원청의 책임 회피, 라이더의 소득 감소 및 노동 환경 악화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라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효율성 추구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