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하는 가게도 폐업 실업급여 받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고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 두면, 혼자 하는 가게라도 폐업 후 120~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입 시점입니다. 매출이 꺾인 뒤가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들어둬야 합니다. 폐업 직전에 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상표 문제로 다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본 사람입니다. 그 뒤 몇 달을 지내며 뼈저리게 배운 건, 폐업 후 생활비는 잘나가던 시절에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시절에는 당연했던 실업급여가 사장이 되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한 없는 제도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직원 없거나 50명 미만이면 사장님 본인도 가입 가능
• 보험료 = 고른 기준보수 × 2.25%,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선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 인정되는 폐업 사유
• 2026년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가입할 수 있는 사장님

근거 조문은 고용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입니다. 직원을 안 두거나 50명 아래로 둔 사장님은 공단의 승인을 거쳐 자기 자신을 고용보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시행령 제56조의18)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을 것
•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부동산 임대업처럼 가입이 막힌 업종이 아닐 것

온라인은 total.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은 근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등급별 보험료와 받는 금액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사장님이 선택한 기준보수 × 2.25%로 계산합니다. 2.25%는 실업급여분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를 합친 숫자입니다.

폐업 후 받게 될 월 급여는 고른 기준보수의 60% 선입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연 보험료	실업급여(월)
1등급	182만원	40,950원	491,400원	109만 2천원
2등급	208만원	46,800원	561,600원	124만 8천원
4등급	260만원	58,500원	702,000원	156만원
7등급	338만원	76,050원	912,600원	202만 8천원

등급별 보험료와 실업급여

💡 사장님 팁
보험료 납부 기한은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등급은 한 번 정하면 그해 12월까지 그대로 가고, 새해에 다른 등급으로 옮기려면 12월 20일 전에 공단에 신청해 둬야 합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할 두 가지

1. 가입 기간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2년(24개월)을 봤을 때, 그 안에 보험료를 낸 달이 모두 합쳐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보험료를 오래 밀렸다면 수급이 막힐 수 있는데, 처음 실업 인정을 받는 날 이전에 밀린 돈과 연체금을 다 정리하면 문제없습니다.

2. 폐업 사유

실제로 더 많이 걸리는 건 이쪽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인정 사유가 나열돼 있습니다.

• 폐업 직전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적자
• 폐업 전 석 달의 월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석 달, 혹은 작년 전체 월평균과 비교해 20% 넘게 줄어듦
•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 본인 질병, 가족 간호, 자연재해 등

⚠️ 주의
매출은 멀쩡한데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려고 정리한 경우, 위법 행위로 영업정지를 당해 닫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Unsplash · Tim Mossholder

며칠 동안 받나요

지급 일수는 보험에 들어 있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별표 2입니다.

가입 기간	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예를 들어 4등급으로 5년 넘게 가입한 카페 사장님이 6개월 연속 적자로 문을 닫았다면, 월 156만원 수준을 180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1년에 70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 12개월을 못 채우고 문을 닫으면, 그동안 보험료를 냈더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등급별로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까지 환급해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2026년 사업은 예산이 바닥나 끝났습니다.

이번 해에 가입한다면 지원 없이 보험료를 전부 낸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세요. 2027년에 다시 열릴지,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중에는 자체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서 공단 콜센터 1588-0075나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에 같이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이 가입 제외 업종인지 확인했다
☐ 최근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매달 부담 가능한 보험료로 등급을 골랐다
☐ 월별 매출·지출을 따로 기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공제가 있으면 고용보험은 필요 없나요?

A. 두 제도는 역할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폐업 뒤 몇 달 치 생활비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내가 넣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폐업 같은 일이 생기면 공제금으로 받는 저축형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매달 여윳돈이 많지 않다면 1등급 고용보험으로 12개월 요건부터 먼저 채워두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Q. 적자였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A. 말로 설명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달마다 얼마 팔고 얼마 썼는지 기록이 있어야 연속 적자나 매출 감소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실업급여 신청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가 폐업 사유 증명입니다. 평소 매출과 지출을 매일 적어두면 월별 손익과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바로 나옵니다.

장사가 잘될 때의 기록이 어려울 때의 증거가 됩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비교는 원문에서, 월별 손익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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