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점 규제법

[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mt.co.kr)

[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2019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 DH가 배민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요기요와 배민의 점유율을 합하면 90%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우려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제 3자에게 팔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든 쿠팡이츠....!! 

 

2021년까지 쿠팡이 요기요를 따라잡나 했더니만....결국 쿠팡도 재정부담으로 프로모션을 줄이니 이용자가 엄청 떨어졌다. 

 

 

2023년 배달시장을 보면 압도적인 1위는 배민이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시장은 작아졌다고 하지만 

 

배민의 점유율은 가히 압도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빅테크 독점 규제법'은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자회사에게 뿌리는 행위 등등 

 

독점적 지위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없애는 행위를 막는 법률안이다. 

 

 

 

참 어렵다.... 

 

시장의 자유를 주어 성장을 빠르게 하느냐..

 

규제를 해서 공정하게 만드느냐...

 

답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