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회의 11차 요약 : 합의 실패

 

11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수수료율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100일간의 논의 끝에 수수료 합의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상생협의체

플랫폼사 제안 내용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 제시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으로 책정

-전통시장 중개수수료 0%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제안

-단, 쿠팡이츠의 동일 수준 상생방안 시행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

 

쿠팡이츠

- 거래액을 6구간으로 나눠 2.0~9.5%의 차등수수료 제안

-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추가 할증 비용 부과 계획

 

공익위원 입장

공익위원들은 양사가 제시한 상생안이 다음과 같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수수료 평균 6.8% 이하

-매출 하위 20%에 2% 수수료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또한,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새로운 상생방안 제시 요청

배달의민족에도 현 상생방안 개선 필요성 추가 검토 요청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5% 상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합의 사항

수수료 문제를 제외한 다음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상생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이번 11차 회의 결과로 약 100일간 진행된 상생협의체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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