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이 코앞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가세 분납에 이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특히 사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여러 세무 앱들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사장님들의 절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업자분들의 공통된 심정일 테니까요.
저는 그동안 사장님들께 세무 앱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신고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이해 없이 앱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세무 앱은 분명 편리한 도구이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최적의 해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1인 소규모 사업자나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과다 환급 사례들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과다 환급의 상당 부분이 세무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함을 내세운 세무 앱들이 때로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환급액을 과도하게 추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세무 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과다 환급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금 신고시에는 "세금의 시차" 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도 신고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정요청 없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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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누가 환급 대상인가?
2020년, "세금 환급"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세무 앱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배달이나 쿠팡 배달과 같은 부업이 활발해지던 시기였고, 프리랜서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공제받습니다. 이후 소득보다 지출 증빙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는 사업자보다는 주로 "프리랜서"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소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출처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나라에서 인적 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적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가정당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한 후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빡치다
그동안 세무 앱이 납세자에게 환급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인적 공제"에 있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술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신고는 아시다시피 신고자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물론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로 인해 인적 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신고할 때, 가족의 소득 요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이 납세자 본인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고, 세무 앱은 이 환급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 앱을 통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환급 요청들을 처리하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변화를 다소 꺼리는 공무원 조직에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국세청 직원들이 얼마나 빡쳤을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야기하는 과다 환급 사례
사례 1
근로소득자인 아들이 무려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신고하여 지난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했고, 그 결과 3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사례2
고소득 전문직 남편과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 자녀 모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역시 자녀들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공제를 적용하여 지난 5년간 총 250만 원의 소득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복 공제에 해당하며,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3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부인을 남편이 배우자 공제로 신청하고, 소득 기준을 넘는 직계존속까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난 5년간 35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국세청은 "인적 공제"를 잘못 활용한 과다 환급 사례들을 주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세무 앱들이 간편한 신고 절차를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제 요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소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인적 공제" 부정 환급 신고 건의 증가는 국세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는 무료!"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입력이나 공제 요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정확하고 간편한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 종소세 신고시에 확인하면 좋은 6가지
1. 정확한 소득 금액 확인:
지난해 발생한 사업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도 매출로 잡힙니다....
2.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 확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청년창업세액 감면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외 서비스 이용 내역 (예: GPT 등):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PT와 같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지출한 카드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를 카드로 긁어도 홈택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지난해 기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종류별로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업 관련 경조사비 (청첩장 등): 건당 20만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 등의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첩장의 경우, 사업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청첩장이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두시면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절세 하고 싶으시면!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꿀팁은 바로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가계부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하면, 어떤 부분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계부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꼼꼼한 가계부 작성은 곧 세금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물품 구입비, 임차료, 직원 급여, 차량 유지비, 접대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 기록이 부실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하셔도 좋고, 편리한 가계부 앱이나 엑셀 시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계부 작성, 지금 시작하세요!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저는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를 작성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가계부앱 링크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제 앱아니더라도 시중에 있는 가계부 앱을 잘 활용하셔서 부가세, 종소세 납부시에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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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종소세 환급 서비스는 사업자 보다는 "프리랜서"가 많이 받는다.
2.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3. 인적공제 요건은 크게 두 가지 본인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4.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중요하고, 자녀 공제는 한 가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5. 세무앱 신고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정 환급 신청으로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6. 부정 환급 신청으로 국세청의 업무량이 늘어났을 것이고, "원클릭 환급 서비스" 를 만들었다.
7.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이다.
8. 일정 수준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앱 보다는 꼼꼼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9.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해서" 매출, 지출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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